부동산대책 이번에 ‘약발’ 있을까

캡 투자 성행과 비규제지역 투기 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또다시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21번째 대책이다. 부동산대책 발표로 시장이 잠시 안정화되겠지만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린 데다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7일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강남 등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계 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도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주택매매·임대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개발호재가 있는 잠실과 영동대로, 용산 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재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으로 이 일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유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젠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특히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융단폭격 식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고, 정부 정책에 내성이 생긴 수요자들로 인해 대책의 효용성이 약화될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