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폐업 위기로 몰아가"

배달의민족이 무려 44%에 달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지만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배민배달(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해 현재의 6.8%도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상해 이제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주 영업익률의 1.5배에 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현장에선 역마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인한 비용 상승은 물가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배달비 인하도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배민은 고객 경험 개선과 업주 성장 지원을 위한 UI 개편 및 배달비 인하를 제시했으나, 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별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기준 없이 발표된 이 배달비 인하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수수료한도제’ 도입은 물론 입점업체들이 배달앱사와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