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본격화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격이 모호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관련 법안 제정도 주목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원 이상)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앞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상황에서 국회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