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 재현되나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총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가량이 더 낮은 금액이다. 5월 국세수입도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해다. 이에따라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법인세수 급감이 핵심 배경이 됐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47.0%에 비해 5.9%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5월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법인세 2조6000억원이 덜 걷혔다. 법인세가 내려간 상황에서 올해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감소분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을 일부 만회했다. 5월 누적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 많은 3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에 따른 결과다. 양도소득세는 5월까지 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재부는 세수부족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경제상황 변화로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에 도입됐다.

이에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