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금투세 도입' 논쟁 더욱 가열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파를 맞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당정이 폐지론을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주가 급락 된서리를 맞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와 SNS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댓글이 수천개가 달리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면서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방송 토론회에서도 최근 주식 시장 상황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요구에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