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40억 논란

민주당 "양평산성이라도 지을 셈인가" 강력 비판
e매일뉴스 기자 2024-09-06 16:23:09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총 139억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1억69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119억 8800만 원, 2027년 8억23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예산은 토지 500평 및 건물 35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이 139억8000만 원에 달해 평당 약 2796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소요된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다. 

최민희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강남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이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보다 몇 배 더 들어갈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국민혈세 140억 원으로 사저 경호시설 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양평산성이라도 지을 셈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치고, 정작 스스로는 허리띠에 단추까지 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양평군에 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평이 어떤 곳인가? 김건희 여사가 4000㎡ 넘는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호화 경호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양평 파라다이스’ 건설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 혹시 양평산성이라도 지을 심산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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