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각종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수년간의 정보공개 소송과 분석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왔다"며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 마음대로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것이 센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 납부, 상품권 구입 등에 마구잡이로 사용됐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의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을 뿌렸다. 

센터는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며 "검찰 역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