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무혐의에 '김건희 특검법' 목소리 더욱 커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즉각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2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김건희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사냥하듯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불기소 처분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 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 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 불기소"라며 "이미 신뢰를 모두 잃은 검찰에게 어떻게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겠는가. 검찰은 가망이 없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