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행사 이유로 대관 거부는 차별행위"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이들 기관에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위한 대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역사박물관은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행사에 따른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대관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도리어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진정 단체와 행사 성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행사 당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대단체의 시위 등 시설 이용 방해가 예상된다면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